환불 약속 후 안 돌려줄 때 사기인가

환불을 약속받고 해지까지 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는 대체로 사기죄가 되지 않아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자주묻는 질문은 바로 이 상황(유료사이트 가입비 반환 약속 후 1달 넘게 미지급)을 두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될지언정 형사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해요. 대신 분쟁조정 창구와 소액심판으로 돈을 받는 길이 있어요. 개별 사건은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하세요.

1. 왜 사기가 아니고 민사인가

경찰청은 사기죄를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설명해요. 환불을 약속하고 해지한 사안에서는 속이는 행위, 즉 기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킨 사실만 있으면 돈을 갚아야 하는 민사 문제로 다뤄져요.

2. 사기로 본 판례의 내용

경찰청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을 소개해요. 성인사이트 가입비 사례인데, 사이트가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광고로 마치 회원이 되면 광고 내용과 같은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다수에게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반대로 한 사이트가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면, 광고와 달리 특정 콘텐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요. 판단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가입비를 받을 때의 의도예요.

3. 환불을 받으려면 이 순서로

1. 환불 약속이 보이는 자료를 모아요. 약속한 문자나 메일, 해지 접수 내용, 입금 내역, 가입 당시 광고 화면이 그 대상이에요.
2. 상대와 먼저 원만히 해결해 보고, 어려우면 분쟁조정 창구를 써요.
3. 그래도 안 되면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청구인지 따져 소액심판을 검토해요.

3.1. 상담·조정 창구

3.2. 소액심판으로 청구하기

소액심판은 소송 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에 쓰는 간편한 재판 제도예요. 경찰청 안내에는 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 같은 비교적 단순한 사건이 예로 나와요. 이행권고결정 뒤 14일 안에 상대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소장 양식은 법원 종합접수실에 무료로 있고, 증빙서류와 인지대, 송달료가 필요해요.

4. 사기를 의심한다면

가입비를 받을 때부터 광고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면 형사 신고도 열려 있어요. 경찰청 안내에 따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입금 내역, 광고 화면,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등)를 챙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거쳐 사이버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돼요. 사기죄가 되는지는 수사기관이 가려요. 환불이나 손해배상은 처벌 여부와 별개의 민사 문제라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에요.

5. 핵심 정리

• 환불 약속 후 미지급은 대체로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채무불이행이에요.
• 환불 조정은 1661-5714,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에서 상담해요.
• 처음부터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해요.
• 3천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심판을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