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협박을 받았을 때 증거 보존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누군가 이메일로 협박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법률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서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확인해야 해요.
1. 이메일 협박도 협박죄
경찰청은 이메일을 이용한 협박도 일반적인 협박과 마찬가지로 형법 제283조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
2. 어떤 경우가 협박인가
-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리는 모든 행위예요.
- 보낸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필요가 없고, 받는 사람도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 해악의 내용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제한이 없어요.
-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이어야 해요.
- 길흉화복을 알리는 것은 단순한 미신으로 보아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에요.
"만나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은 메일에 적힌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협박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경찰청은 말해요.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어요.
3. 신고 전에 해 둘 일
- 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내용을 그대로 보존해요.
- 메일 서비스 업체에 연락해 접속기록이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접속기록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해요.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서 상담받아요.
4. 돈을 요구하는 협박: 몸캠피싱 유형
경찰청 사이버 범죄 분류는 몸캠피싱을 음란 화상채팅 뒤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수법을 이렇게 나눠요.
-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가짜 여성이 랜덤 채팅 앱이나 모바일 메신저로 접근해요.
- 미리 준비한 영상을 보여 주며 얼굴이 나오는 음란행위를 유도해요.
- 화상채팅에 필요한 앱이라며 특정 파일 설치를 요구해요. 이 apk 파일로 스마트폰 주소록이 유출돼요.
- 지인 명단을 보이며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금전을 요구해요.
5.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고소에 필요한 자료
경찰청은 해악을 알렸더라도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일반인이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낄 정도인지가 기준이에요. 처벌을 원하면 협박받은 채팅 내용, 통화기록, 녹취서 같은 입증 자료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할 수 있어요.
| 확인할 것 | 예 |
|---|---|
| 메일 원문 | 삭제하지 않고 보낸 사람 주소와 시각이 보이게 보관 |
| 서비스업체 접속기록 | 보존 여부를 묻고 보존 요청 |
| 추가 연락 | 채팅·통화기록·녹취서도 함께 보관 |
| 상담 | 경찰청 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cyberbureau.police.go.kr) |
고소 후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둬요.
6.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메일 원문과 헤더 정보가 남아 있나요?
- 서비스업체에 접속기록 보존을 요청했나요?
- 비슷한 메일이 더 오고 있지는 않나요? 있다면 모두 보관해요.
메일을 받은 직후에는 답장하거나 상대와 협상하지 말고 원문 보관과 접속기록 확인부터 하세요. 답장 여부에 대한 경찰청 설명은 없으므로 상담 때 물어보세요.
7. 핵심 정리
- 이메일 협박도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 해악의 내용이 일반인이 공포를 느낄 정도인지가 기준이에요.
- 메일 원문과 접속기록을 보존하고 경찰에 상담해요.
-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예요.